총 4개
-
청소년인권과 딥페이크2024.10.061.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1.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 인지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① 불법 촬영 ② 성적 촬영물 유포, 재유포 ③ 유포 협박 ④ 유통, 소비 ⑤ 사진합성(딥페이크) ⑥ 그루밍 성범죄 ⑦ 성적 괴롭힘 등 7...2024.10.06
-
청원경찰의 이해2024.11.03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스토킹 범죄 1.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1.1. 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이다. 신상공개를 위한 요건은 크게 4가지로, 첫째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2024.11.03
-
피의자인권2024.10.101. 서론 형사절차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을 차치하고서라도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는 강력한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적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형벌의 근원적인 목적임은 물론이지만, 범죄자 역시 공동체 구성원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문명국가의 공통된 ...2024.10.10
-
성추행 반성문2024.09.021.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대한 이해 1.1. 반성문의 정의와 중요성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글이다. 반성문은 형사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참회와 뉘우침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성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성문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