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린관계(相隣關係) 1.1. 의의 상린관계(相隣關係)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거기에서 생기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인정되며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린관계의 규정은 소유권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인접한 소유자 간의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호 간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린관계는 소유권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적용범위 상린관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