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소멸에 대한 개념, 현황 및 정책대응 개선방안 1.1. 지방소멸의 문제제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방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에만 초점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