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보장기본법
2025.06.11
1. 서론
1.1.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택주의 정책의 수혜자가 느낄만한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별도의 조사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재정지원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