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문제제기 세법과 관련하여 납세의 의무와 공무원의 책임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상속세와 같이 큰 금액이 관련된 세금의 경우, 납세 과정의 정확성과 적법성은 더욱 중요하다. 본 사례에서는 세무공무원인 甲이 상속세 부과처분의 체납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었으며, 결국 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 과정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