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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2024.09.191. 행정절차법 1.1. 행정절차의 개념과 기능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사전적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의 범위는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전절차에는 입법, 계획, 처분, 계약, 지도, 신고절차 등이 포함되며, 사후절차에는 행정심판절차, 행정상 실효성 확보절차 등이 포함된다. 행정절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리주체성 보장기능이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국민은 행정과의 관계에서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현...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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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정리2025.03.041. 행정법총론 정리 1.1.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결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 한국간행물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며, 그 결정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실현 가능하다. 또한 절차와 형식요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외부에 표시되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춘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관보 등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법이...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