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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2024.10.021.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1.1. 서설 물건은 완성 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완성 전에 판매를 하는 이른바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집합건물 하자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 법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통일적 법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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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태아 권리능력 논하시오2024.11.041. 태아의 권리능력 1.1. 서론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시부터 시작되는데 출생의 과정 중 어느시점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출생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는 다른 불법행위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태아인 동안에 개시된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민법은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2. 태아의 권리능력 1.2.1.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태아의 권...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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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판결2024.11.041.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1. 일제강점기 및 강제징용 실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전시 체제 하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 노무자 파견을 추진하였는데,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되었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