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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2024.11.261. 부동산 중개업의 개관 1.1. 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의 의의와 목적 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부동산 활동의 전문화와 과학화가 필요해졌다.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로 인해 국민들의 주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갔지만, 자유방임적인 부동산 소개영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의 목적은 첫째, 부동산...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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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설명2025.02.041. 해제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1. 해제의 효과 1.1.1. 해제의 개념 해제의 개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계약이 마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되는데, 계약의 해지는 유효했던 계약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법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애초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1.2. 해제의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