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 1.1.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거 1.1.1. 금투세 도입의 찬성 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투세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평균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