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관련법 개요 1.1. 철도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0년대 이후 고속철도 도입과 함께 철도 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도입된 KTX 운영을 계기로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수송 분담률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지방 거점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광역 철도망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철도는 교통부문의 핵심 인프라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국가 경쟁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