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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 예외
2024.10.18
1. 등기의 의의와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1.1. 등기의 개념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도 한다. 등기필정보(部動産登記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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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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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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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신청 시 실명확인DB에 없는 정보라고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