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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와 그 예외2024.10.181. 등기의 의의와 부동산등기법상 의미 1.1. 등기의 개념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한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도 한다. 등기필정보(部動産登記法 제2조 제4호)란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필정보를 주고 이것을 등기라고도 한다. 1.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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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2025.06.30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성립, 변경, 이전,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로, 등기권리증은 이러한 등기에 대한 증명서이다. 등기권리증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등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취득되지 않으며,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