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에 있어서 각종 불복방법
2024.10.31
1. 부동산 경매
1.1. 부동산 경매의 개념 및 취득절차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법원을 통하여 현금화(환가)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와 저당권·질 권 등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등을 위한 경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부동산 경매의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이다. 채권자 쪽...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