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실명제
1.1.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 때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거래시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명이란 개인의 경우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