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우선 문제시되는 부분은 병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부터 을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에서 갑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나 대항요건 등의 조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병이 그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역시 문제시된다.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2.1. 임...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