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2024.09.25
1. 서론
1.1. 주식회사법 이해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2009년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신고법인 중 주식회사가 95.2%를 차지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기업법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항들이 결의되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는 회사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