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최근 들어 미성년자, 특히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건이나, 동급생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법을 악용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미성년자인 책임무능력자로 간주되어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