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계법규의 개요 1.1. 소방관계법규의 필요성 소방관계법규의 필요성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소방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화재와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소방관계법규의 핵심적인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

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1.1. 서론 소방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958년 국내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법령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나 법령간 통일성 부족으로 2023년부터 6개의 법령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6개 종류의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세부내용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