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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2024.10.281. 서론 소방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958년 소방법이 국내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1. 소방기본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3. 소방시설공사업 4.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나눠 법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이 같이 사용되어 통일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움...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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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2025.02.15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의미하며,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