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목적
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