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지폐 100달러에 그려진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이 말은 세금이 우리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와 더불어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헌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의 의무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소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통해 소멸되지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