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1.1.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소리바다란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유한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서로가 직접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P2P 방식의 인터넷 프로그램 공급업체로서 2000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소리바다 측의 주장에 의하면 회원 수는 600만 명에 이르며 하루 이용자 수만 해도 50만 명이라고 했다고 한다. 2001년 1월 말 한국음반 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 죄) 위반...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