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최저임금제도의 이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실시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이 감소되는 대신 영업, 판매, 음식 서비...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