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도 개요
1.1. 최저임금제 개념 및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입은 1988년부터이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의 배경에는 저...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