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과 의미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2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인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모든 저소득층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법이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었으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