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배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