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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통한 범죄자 심리 안정화 및 재활 프로그램2024.10.221. 교정기관 및 시설 1.1. 소년원 1.1.1. 개요 소년원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 3월에 제정된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에 따라 설립된 경성교정원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경성교정원은 해방이후 서울소년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58년 8월에 이전의 교정원령을 페지하고 소년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소년원이 신설되었으며, 현재...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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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레포트2024.09.031. 소년범죄와 법적 처벌 1.1. 소년범죄의 실태와 증가 추세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8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율(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이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86건에서 2015년 737.4건, 2016년 810.6건, 2017년 799.5건, 2018년 750.3건, 2019년 780.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18세 이하 범죄자 수도 2011년 1...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