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유엔아동권리협약의비준국으로서 실행하고있는정책들을 사례를들고 찬반의입장을 서술하시오
2025.04.16
1. 서론
1.1.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아동권리 보장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