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경찰장비'에는 무기, 경찰장구, 최루탄, 살수차, 감식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기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기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