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징
1.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정비사업들이 1만㎡ 이상이 구역지정요건이고 면적상한제한도 없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균면적이 약 62,00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라는 점을 알 ...
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