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와 연령 구분 문제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취학 중인 경우 24세까지도 아동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