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과 수급대상자 확대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1.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와 같이...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