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지가 제도의 이해 1.1. 공시지가제도 1.1.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