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 등의 인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인권 국가를 지향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인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인 배제 등의 사례로 인해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