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권리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지분하는 금전이다. 권리금은 가게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며, 어떤 경우에는 해당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료를 넘는 경우도 있다. 권리금에는 해당 임대차에 포함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적 재산의 가치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수 ...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