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의 국제적 협약
1.1. 파리협약
1.1.1. 파리협약의 의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분야 전체에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리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인 국제조약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1.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파리협약의 기본원칙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주장의 원칙, 특허독립의 원칙이다.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