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 1.1. 병역 의무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규정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제2항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경우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더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