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급발진 사고와 제조물책임 1.1. 제조물책임의 의의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의 생산·유통·판매에 관여한 자가 시장에 유통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 또는 그 제조물 이외의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그로 인해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전통적인 책임원칙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현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