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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2024.11.291.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1.1. 성소수자와 성전환자 성소수자와 성전환자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주요 집단이다. 성소수자(sexual minority)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 다수인 이성애자와 구별되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성적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전환자(transgender)는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전환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사회적 성별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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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2024.12.291. 개명 1.1.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번 지어진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이름의 경우 개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개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호적법에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도록 규...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