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 1.1. 소년법 폐지 찬성 논거 1.1.1.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 재범률 상승 최근 10년간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발생 비율이 36.4% 증가했고, 소년범의 재범률도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초범 비율이 2006년 63.9%에서 2015년 50.2%로 13.7% 감소한 반면, 4범 이상 재범률은 2006년 6.1%에서 2015년 15.2%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