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 관련 법 개정 내용 1.1. 형법 1.1.1.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성범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필요했다. 이전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