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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사유서2024.09.221. 서론 1.1. 개명제도의 배경 개명제도의 배경은 사람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개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낮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명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람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이자 수단이다. 과거에는 주로 부모가 임의로 지어주는 식으로 이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정해...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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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한자2024.09.221. 개명(改名) 제도 1.1.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개명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을 함부로 바꾸게 되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개명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개...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