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 1.1. 성매매의 정의와 합법화 논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이다. 성매매 합법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에 동의한 성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거이다. 둘째, 성매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