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10.21
1. 소방법규의 종류와 목적
1.1.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주된 목적...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