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와 법 1.1.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은 간호사가 최적의 성취 및 실현을 돕기 위한 간호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간호기준 및 업무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특히 간호기준 및 업무지침에서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기준이 각종 보건의료관련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지역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