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간호사 비밀유지의무 개요
의료인인 간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지닌다. 이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다. 간호사는 환자와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