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위에서 발생하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례 윤리적 책임
2024.08.31
1.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기준
1.1.1. 환자관리 및 처치 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상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료인에게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