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교육기관 설립체계 1.1. 유치원 설립체계 1.1.1. 유치원 설립 법적 근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충족할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감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즉, 유치원 설립에는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