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인식 1.1. 고소고발사건의 증가 추세 고소고발사건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분쟁부터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검찰과 경찰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에 달했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 건수가 86.8건에 이르러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1만 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범죄 증거가 미약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쉽게 접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