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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례2024.10.241. 약관의 의의와 무효사유 1.1. 약관의 정의 및 규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려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을 그 근거로 두고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배제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그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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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1급2024.11.091.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 1.1. 국제팩토링 1.1.1. 국제팩토링의 의미 팩토링이란 공급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물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로부터 양도채권 금액범위 내에서의 금융지원,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 채권의 관리 및 대금회수, 기타 사업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국제팩토링이란 이러한 팩토링을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에 적용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팩토링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