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서론
사외이사란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사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사로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상법에서는 이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가 사내이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사의 임명이나 업무의 수행 역시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경영의 전문성 역시 확보하기가 어려워...
2024.11.07